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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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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9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민우
1
보나
1
가교
1
로텍
1
백상
1
길도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공2019하,1735]
   건물인도
   민법

2018년
4.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79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2014년
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50210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3년
2012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5년
17.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집50(2)민,40;공2002.10.1.(163),2174]
   건물명도 공사대금
   민법

19.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제3자이의][집50(1)민,326;공2002.5.15.(154),986]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4.15.(104),765]
   강제집행정지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0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5.(28),4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90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3.15.(6),7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4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1.1.(935),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1064, 4107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4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3년
3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토지인도등][공1983.7.1.(707),960]
   토지인도
   민법

1979년
1970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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